326억 규모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조속집행 추진키로‥도, 3차 TF회의서 논의

▲ 일본 수출규제 대응 3차 TF회의     © 내일을여는신문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20일 오후 오후석 경제실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3차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세부실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도내 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세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함으로써 산-학-연 각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등 3개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대일 주요 수입품목 조사에서 추출된 ‘경기도 피해예상 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및 기업 의견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R&D 사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도에 적합한 대-중소기업 간 매칭 방식을 찾아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지금부터는 그간의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집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즉시 대응 TF팀을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 긴급 편성·지원 등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긴급대책을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회의 역시 도의회와 협치를 바탕으로 마련된 ‘19년 3회 추경예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도는 이번 단기지원 정책 외에도 장기적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