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경수사권 조정 꼭 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 경찰 격려 방문,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상호견제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강조

조여일 | 입력 : 2017/01/30 [23:23]

 

▲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경 분당경찰서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내일을 여는 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설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경 분당경찰서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내일을 여는 신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30분께 김영진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분당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 분당경찰서 방문     © 내일을 여는 신문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분당경찰서 방문     © 내일을 여는 신문

 

이 시장은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 분당경찰서 방문     © 내일을 여는 신문

 

김영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쾌도난마로 다루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 분당 야탑지구대 방문격려     © 내일을 여는 신문

 

▲ 분당 야탑지구대 방문격려     © 내일을 여는 신문

 

이 시장은 분당경찰서에 이어 분당구 야탑지구대에도 들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잘 지켜줘서 고맙다여러분이 고생하신 덕에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분당 야탑지구대 방문격려     © 내일을 여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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