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외화보험, 재태크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노력 필요

조여일 | 입력 : 2021/04/13 [09:53]

▲ 김병욱 국회의원  © 내일을여는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14,475명에서 ’20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17’18297%,‘18’1991.4%, ‘19’2051.3%)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2, ’19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1.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 계약자수 및 증감  

(단위 : )

회사

구분

외화보험

2017

2018

2019

2020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수

-

-

-

7,418

전년대비 증감

 

-

-

7,418

신한생명

보험계약자수

-

-

-

795

전년대비 증감

 

-

-

795

DG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4

전년대비 증감

 

-

-

4

KD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2,312

전년대비 증감

 

-

-

2,312

K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261

전년대비 증감

 

-

-

261

하나생명

보험계약자수

108

102

260

397

전년대비 증감

 

-6

158

137

오렌지라이프

보험계약자수

466

3,585

4,748

4,443

전년대비 증감

 

3,119

1,163

-305

ABL생명

보험계약자수

2,000

1,849

2,113

3,487

전년대비 증감

 

-151

264

1,374

메트라이프

보험계약자수

90

35,236

68,397

94,928

전년대비 증감

 

35,146

33,161

26,531

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자수

1,035

2,248

18,439

37,501

전년대비 증감

 

1,213

16,191

19,062

AIA생명

보험계약자수

10,776

14,199

15,580

14,200

전년대비 증감

 

3,423

1,381

-1,380

합계

보험계약자수

14,475

57,219

109,537

165,746

전년대비 증감

 

42,744

(297%)

52,318
(91.4%)

56,209
(51.3%)

출처: ‘20213월 금융감독원의 김병욱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손보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첨부2. 최근(’18~’20) 외화보험 민원 건수

(단위 : )

구 분

’18

’19

’20

외화보험 관련 민원

2

2

15

출처: ‘20213월 금융감독원의 김병욱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 반복민원 제외, 접수일 기준으로 추출

* ‘18~’20년 중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에서 전체 권역에 대한 키워드 검색(외화보험)을 통하여 추출한 건수로 실제 민원발생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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