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예비후보는 거짓 ‘채무제로 선언’에 대해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1,300만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 기자회견문(결산)

조여일 | 입력 : 2018/05/17 [13:26]

본인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도민을 대표하여 2017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경필 예비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얼마나 도민을 우롱한 처사인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남 예비후보 본인의 명의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결산서에는 무려 2991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버젓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 예비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제출한 결산서 1841 쪽에는 경기도가 갚아야 할 채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결산서상 법이 인정한 유일한 채무내역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무) 29910억원이다(결산서 1842).

 

이러한 결산서 상의 공식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후보는 계속해서 채무제로 성과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이후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 예비후보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 명의로 작성된 결산서가 틀렸거나,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남 예비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 예비후보가 채무라고 주장한 모든 금액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전혀 채무로 공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지방재정법 제2조의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물며 사인간의 채무도 명백히 해야 하는 세상에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특히 남 예비후보가 결산서상의 채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별도관리라는 자의적인 채무항목으로 민선 6기에 갚아야 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포장해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심지어 최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결산서의 재무재표가 법적으로 맞다고 본인 앞에서는 실토한 바 있으나 경기도는 515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남경필 지사의 채무제로 발언을 옹호하고 적극 해명하는 웃지 못할 처신에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 참석한 위원 및 많은 회계분야 전문가들 역시 경기도 채무제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경기도 채무제로의 외관상 목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 예비후보가 도지사 시절 자신의 이름 석 자가 담긴 명의로 제출한 결산서 인사말에 언급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에 본인은 2017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남 예비후보가 도지사 시절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출한 결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틀리지 않았다면 남 후보가 자신의 치적처럼 거론하는 채무제로 선언에 대해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1300만 도민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경고하건데 이재율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은 해괴한 논리로 남경필 도지사를 옹호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도민을 위해 양심껏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눈속임을 통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보인다면 결코 도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01851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 효 경 의원

(경기도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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