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가칭)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입장표명

조여일 | 입력 : 2018/08/10 [03:0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3, 가칭)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해 보육 분야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장 의견 수렴과 보육 분야 시행에 대한 재고를 부탁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보육교직원을 직접고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파견해주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불가능하고, 현재도 국공립은 관할 시··구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수요도 넘쳐나는데 굳이 가칭)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교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평가인증, 회계시스템 등 이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공립으로 시작하여 민간·가정에 적용해 왔음을 지적하며, 이번 사회서비스원 또한 결국에는 국공립이 아니라 비지원시설인 민간·가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공립만 시행 할 것이라면, 완전하게 민간·가정과의 제도적 분리 후에 시행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집은 이미 3~5세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등 사회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가혹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제도를 만들기 전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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